한국은행이 철강업계에 적용하는 탄소배출 규제에 대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강업체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만큼 규제 도입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 포항본부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과 국내 철강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 국경조정세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 수익성·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철강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에는 철강업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60만t으로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2018년(1억120만t)과 비교해 배출량을 95%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받은 것이다. 철강업체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이 아니라 수소로 철강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내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전환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는 탄소 누출위험이 있는 업종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등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탄소중립에 대응해 철강업체에 세금 감면 등의 세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철강업계는 상당한 산업전환 비용을 지급할 것"이라며 "철강업의 경쟁력과 포항지역 경제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철강업체와 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전력부문 비용을 인하하고, 환경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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